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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4 월  29일

1.개요

   옥천군 건설교통과-20344호(2011년 04.19)와 관련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2.지도.점검 대상

  가.비회원사: 51개 업소

  나.회 원 사: 00개 업소

3.지도.점검 내용

  가.정비책임자의 선.해임 및 운용상태 점검

  나.법적 시설기준(장비등 구비상태)

  다.사업장 및 폐기물 관리상태 점검

  라.점검 및 정비명세서의 작성 및 발급 관리상태 점검

4.지도.점검 결과

항    목	건수	발  생  업  소	관련조항	조치 지시사항
폐기물관리 상태불량	6건	카센타 자동차마을/진자동차병 원/미래카센타금강밧데리/진해 카/애니카랜드 옥천점	폐기물관리법17조	조치후 군청에서 확인키로 함
점검정비명세서 관리미비	15건	제일카센타/대진모터스/경원카 센타/안내종합수리센타/대청택 시/지정카/대청카센타/현수카 클리닉카센타자동차마을/금강 밧데리/진해카/이화부분정비/ 지용카/중앙카센타/대청밧데리	시행규칙 134조	즉시 시정
정비책임자 관리미비	10건	제일카센타/대진모터스/경원카 센타/대청카센타/옥천스카이모 터스/대흥카센타/대청택시/안 내종합수리센타/현수카클리닉/ 카센타 자동차마을/	시행규칙 135조	즉시 시정
사업장 양도.양수/ 폐업.업장이전 신고 불이행	5건	제일카센타(무단폐업) 대청택시,대청카센타,예원카 (휴업예정)지정카농기계수리 (무단이전에 따른 폐업예정)	관리법 ​55조1항	휴.폐업신고 관할관 청에서 기한내 정리
무등록 정비업체			관리법 ​53조/79조
점검 총평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으로 인하여 미비한 사항들이 너무도 많았으며, 업장관리 및 자동차관리법의 변경사항등 홍보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위반사항이 총36건이나 되는 등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 다. 이에 즉시 시정조치하고 후반기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가로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반기엔 적발된 업체를 재차 확인하여 미시 정된 업체는 강력히 관할관청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5.지도.점검표 -->45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