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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와의 정책 간담회 실시]

1.일  시: 2011년 02월07일 10시30분

2.장  소: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민주당 당대표 집무실

3.참석현황

   민주당: 손학규 당대표외 관계자/ 노영민 국회의원(충북조합 고문)

   연합회: 소순기 연합회장외 각 시.도조합 이사장 및 관계자 30여명

   ※충북조합: 원유찬 이사장/ 권순구 수석 부이사장/백승원 부이사장

               이광명 조합감사/ 조성웅 전무이사

4.간담회 내용

  가.간담회의 취지

     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완화 등 여러분야의 현안 거론으로

     우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반영 목적

  나.건의사항(5개과제 제출)

     1)소상공인 조직화 공동 협력사업 지향

       중소기업청이 소관기관으로서 2010년도 영세 골목 슈퍼를 보호 목적으로

       “나들가게”라는 사업을 추진 한바, 이는 선정 업체에게 간판 및 진열대등을 무료

        설치 해 주고,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최대 1억원까지 저리융자(4.5%)를

        해주어 영세업종 자생력 확보를 지원 함.

       -->이에 자동차 정비업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된대로 빠른 시일안에 선정되어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건의 함.

     2)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제도의 조속한 시행

       국토해양부 소관의 업무로 2008년 3월 28일 공포 제정되었으나 한시적 규제 유예대상으로

       2011년 5월 28일까지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제도로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시장 독점에 의한

       매년 인상되는 부품값으로 피해는 소비자와 정비업자가 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규제유예조치가 종료되는 2011년 5월 28일 반드시 시행

        될 수 있기를 건의 함.

     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인하 요구

       전체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 체계의 개선요구

       - 대기업 자동차 제작사 직영 정비업체: 2.4%

       - 영세 소상공인 정비업체: 3.6%

     4)간이세액 과표 기준의 현실화 요구

       현행 과표 4,800만원은 매출액의 670%를 차지하는 정비업체의 수익구조를  감안할 때

       터무니 없는 것인 바, 이에 간이 과세자의 과표를 연매출 1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 함.

     5)부가가치세율 인하

       연합회에서는 2008년 11월26일 전국조합원 5,287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입법화

       추진에 동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세율 30% 인하의 조속한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