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업무정보 전송내용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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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업무정보 전송 내역 및 방법 안내 |
� 목 적
❍ 자동차의 출고, 사고, 정비, 중고차 매매, 폐차에 이르는 자동차 생애주기의 모든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므로서 자동차 관련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전송대상자
❍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 폐차, 정비) 및 신차 제작사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8항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관련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 시행시기
❍ 2013. 9. 1일 시행 단, 2013. 12. 31일까지 시범기간으로 운영하고 시범기간 내에는 입력 항목을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조치(과태료 10만원) 유예
� 입력항목
❍ 점검정비명세서의 항목 중 다음의 항목만 입력
� 등록번호 � 주행거리 � 점검․정비의뢰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정비업등록번호 � 업체명(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점검․정비완료일자 � 출고일자 | � 정비책임자 � 정비내역(붙임참조) |
【정비내역 세부항목】
| 바디(B) |
| 엔진(E) | |
1 | 헤드램프(전조등)(좌/우) | 1 | 엔진 | |
2 | 컴비네이션램프(후미등)(좌/우) | 2 | 엔진커버(타이밍커버) | |
3 | 프론트범퍼(전면범퍼) | 3 | 드로틀바디 | |
4 | 리어범퍼(후면범퍼) | 4 | 인젝터 | |
5 | 후드(본넷) | 5 | 타이밍벨트 | |
6 | 전․후패널 | 6 | 에어컴프레서 | |
7 | 전․후펜더(좌/우) | 7 | 디스트리뷰터(배전기) | |
8 | 프론트도어(좌/우) | 8 | 에어컨컨덴서 | |
9 | 사이드미러(좌/우) | 9 | 에어컨 컴프레서 | |
10 | 리어도어(좌,우) | 10 | 라디에터 | |
11 | 트렁크리드 | 11 | 발전기 | |
12 | 백도어 | 12 | 시동전동기 | |
13 | 윈도우모터 | 13 | 해드가스켓 | |
14 | 트렁크플로워 | 14 | 연료분사펌프 | |
15 | 휠하우스(좌․우) | |||
16 | 필러패널 | |||
17 | 사이드패널 |
| 샤시(S) | |
18 | 대쉬패널 | 1 | 트랜스미션 | |
19 | 크로스멤버 | 2 | 등속조인트(CV조인트) | |
20 | 루프패널 | 3 | 프로펠러 샤프트 | |
4 | 프론트 서스펜션 | |||
| 의장(D) | 5 | 리어 서스펜션 | |
1 | 대쉬보드(크러쉬패드) | 6 | 제동 마스터백/실린더 | |
2 | 계기판 | 7 | 쇽업쇼버 | |
3 | 히터 유니트 | 8 | ABS | |
4 | 컴비네이션 스위치 | 9 | 파워스티어링기어 | |
5 | ECU(컴퓨터) | 10 | 스티어링샤프트 | |
6 | 와이퍼모터/링케이지 | 11 | 로워암 | |
7 | 에어백모듈 | 12 | 파워스티어링펌프 | |
8 | 안전벨트 | 13 | 캘리퍼/휠실린더 | |
9 | 침수차량 정비(엔진․전기․하체) | 14 | 차동기어 |
* 총 57개 항목 중 전문정비업 작업범위 초과 항목 19개 항목은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 전송 항목은 38개 항목임
** 표시는 작업범위 초과항목(전송대상 제외항목) 단, 바디 분야 초과 항목은 판금, 도장이 수반되지 않는 교환은 가능함
� 입력방법
❍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입력 웹사이트에 접속해 조합원이 각 입력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조합원 업소에서 사용중인 정비업체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는 2가지 형태로 가능
- 정비이력 입력 웹사이트(http://biz.ecar.go.kr)를 통한 전송
① 최초 1회에 한해 회원가입
② 정비이력 입력 항목이 발생할 때마다 로그인 후 개별적으로 항목 입력
* 세부입력 방법은 별첨 자료 참고
- 조합원이 사용중인 정비업체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전송
① 평소와 같이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정비이력을 입력
② 입력된 정비이력을“국토교통부로 전송”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전송항목이 국토교통부로 자동 전송
* 정비이력을 국토교통부로 자동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아델정보 카포스네트워크, 인트라벤 하이웨이, 삼영전산 하이스피드웹, 카엘엔씨 카마이닝”프로그램만 가능하며, 추후 조합원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비이력을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업체와 지속 협의 예정임
【참고】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조합원은 소속 프랜차이즈 본부와 연합회가 전송에 따른 업무제휴를 한 경우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이 가능하며, 연합회와 업무제휴를 하지 않은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조합원은 국교부 웹사이트에 직접 입력 또는, 위 4개사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해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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