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162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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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18. 4. 11(수) 13:30~16:00
□ 장 소 : 광주조합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사 20명중 19명 참석
ㅇ 감사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161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61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연합회 경리회계규정 개정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2018년 제1차 행정ᐧ환경분과위원회의(2018. 4. 2.)에서 정액활동비(품위유지비), 업무활동추진비, 단체활성화 추진비의 지급 근거를 위하여 마련한 ‘경리회계규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정액활동비 : 구, 판공비
<경리회계규정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이유 |
제4조(용어의 정의) -신설- | 제4조(용어의 정의) ①정액활동비(품위유지비)란 다음의 내용을 말한다. 1. 연합회의 임원으로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임원의 지위에 걸맞는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 2. 연합회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원하는 일정한 금액 3. 연합회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출 감소로 인한 손실 및 개인 정비소 운영을 보조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매달 일정한 금액 ② 업무활동 추진비란 연합회 업무추진시 유관기관, 유관단체, 조합원들과의 미팅등 연합회의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영수증 처리하여 집행하는 금액 ③ 단체활성화 추진비란 다음의 내용을 말한다 1. 기밀비 성격으로써 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영수증 처리없이 집행하는 금액 2. 사용 특성상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수 없고 용도를 명시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금을 말한다. 3. 단체활성화추진비 지출내역은 누설할 수 없다. | ㅇ용어 정의를 통한 사용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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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계년도 소속 구분) ~제14조(전표의 정리) | 제5조(회계년도 소속 구분) ~ 제15조(전표의 정리) | ㅇ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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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증빙서 작성 등)①증빙서류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영수증 가. ∼ 다. -생략- 라. 판공비, 단체활성화추진비, 홍보활동비의 경비는 지출결의서로 한다.<개정 2007. 02. 07> | 제16조(증빙서 작성 등)①증빙서류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영수증 가. ∼ 다. -생략- 라. 정액활동비(품위유지비), 단체활성화추진비의 경비는 지출결의서(출금전표)로 한다. | ㅇ용어 정의에 따른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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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증빙서류의 정리) ∼제46조(결산의 기간) | 제17조(증빙서류의 정리) ∼제47조(결산의 기간) | ㅇ조 변경 |
제3호의안 :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 비조합원 국토부 정비이력전송 허용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아델정보, 인트라밴사의 카컴을 통한 비조합원 정비이력 국토부 전송, 조합이 비조합원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전송 승인, 형평성 등을 논의하고,
ㅇ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 국토부전송 프로그램 비조합원 허용에 대하여, 비조합원의 국토부 정비이력전송을 허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코리아오토시스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경과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코리아오토시스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항소심에 대 하여 보고하였으며,
사건번호 | 2018나2016537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원고 | (주)코리아오토시스템 | 피고 | 한국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연합회 |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담당재판부 | 제27민사부(나) |
원고소가 | 146,525,500 | 1심 | 2018. 01. 26 원고패 |
항소취지 | 표준정비시간 측정 각종 비용(연구용역 실비 청구) 및 결과물 외부유출 계약 위반 및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 ||
소송위임 | 연합회 자문변호사 선임 수수료 5,500,000원(부가세포함) * 관련예산근거 : 협동조합 자문용역비 법률방어비 20,000,000원 | ||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오토시스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과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사건“ 2개 사건의 반드시 2심(항소심) 승소를 위해, 연합회 자문변호사 선임과 병행하여 역량 있고 강력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하고, 변호사 선임. 선임수수료 집행 등에 관하여는 회장단 및 행정ᐧ환경분과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습 니다.
2. 중국 카포스 간판 유지ᐧ장소 사용료에 관한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중국 카포스 간판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CARPOS 광고관리 계약(3년)을 체결하고, 광고총비용 39,000위안 중 30,000위안을 2016. 5. 19일 지급하였으며, 잔액 9,000위안을 2017. 6월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일 착오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광고잔액 9,000위안(약 1,650,000원)을 지급 하고자 보고하였습니다.
3. 광주조합 신규가입에 따른 회원가입 서류 완료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제161차 이사회의 및 45차 임시총회(2018. 3. 13.)에서 광주조합에 대해 연합회 신규가입을“승인”의결하여, 이에 따라 광주조합에서 신규회원가입 서류일체를 제출완료 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4. 현대ᐧ기아자동차 핀코드 제공 실적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7. 11. 2. 현대·기아자동차와 ‘자동차 핀코드 업무 협약’ 체결 후, 연합회에서 2017. 11. 6일부터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PIN CODE를 제공 받아 우리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실적 현황을 보고 하였습니다.
5. 제5회 carpos 연합회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체육대회 개최에 관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 개최 일자
ㅇ 2018년 10월 28일(일요일)
□ 개최장소
ㅇ 경북 상주지역 섭외의 어려움으로 행정ᐧ환경분과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차기이사회의에 보고 하기로 함
6. 전국 환경보호캠페인 행사 개최에 관한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환경보호캠페인 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 개최 시기(일정)
ㅇ 2018년 6월 1일 ~ 8월 31일까지(3개월 동안)
ㅇ 권장 : 2018년 6월 5일(화) “세계 환경의 날”
□ 지원방법
ㅇ 2017년도 카포스 환경보호캠페인 행사 기준
- 조합, 지회별 행사 개최 : 년 1회 100,000원 지원
7. 임원 해외 연수에 관한보고(임원 해외 워크숍)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년도는 연합회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해외 워크숍성격으로 결정하고, 2019년도에 자동차 선진문화 견학을 위한 임원 해외 견학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원 해외 워크숍
1. 국가 : 베트남
2. 기간 : 2018. 08. 07(화) ~ 08. 12(일)[4박6일]
3. 대상 : 연합회 임원
4. 주제 :“하노이자동차 제조 & 제작 박람회”
8. 국토부 정비이력 전송 관련 조회서비스 변경 및 관리감독 요청에 관한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업소에서 차량 조회 서비스 이용 시 고유목적인 정비를 위한 조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조회(한 업소에서 1초에 17회 조회, 차량 일련번호 조회<차량번호 0001 ~ 1000까지 순차적 조회)>하는 일이 발생하여 고유목적 이외의 조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ㅇ 차량 조회 시에도 관리사업자번호 확인(기존에는 자료 전송 시에만 확인) 및 최초 등록일 조회 차단을 통보하였으며, 추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조회서비스 차단, 차대번호 미제공 등의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ㅇ 각 시도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를 보고 하였습니다.
9. 제6회 카포스 자동차정비인의 날 행사 결과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 3. 7일 개최한 ‘제7대 연합회장 취임식 및 제6회 카포스 자동차정비인의 날’ 행사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10. 예산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8. 2월 수입내역(39,113,920원) 및 지출내역(78,248,162원), 미수금(29,624,000원)현황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회 ‘18. 2월 수입내역(421,310원) 및 지출내역(2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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