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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 6. 5(수) 13:30 ~ 17:55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 김동수

• 위 원 : 김봉규, 유병업, 김창섭 / • 전 무 : 박문기

< 보 고 사 항 >

1. 지역상표 전환을 위한 일반필터업체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51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5.8.)에서 일반필터업체(세인, 원진휠타, 국신필터, 써본필터)에 지역상표 전환을 위한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를 문서로 통보하고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서약서를 받기로 하여 지역상표 전환을 위한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해지일자 : 2019.5.8.) 안내문서를 발송하고 서약서를 징구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2. 에이펙코리아 활성탄필터 품질시험 결과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50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4.10.)에서 활성탄필터(엠투, 에이펙코리아, 현대)의 품질시험 의뢰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에이펙코리아의 활성탄필터(NF소나타) 품질시험결과 중 분진포집량이 기준에 미달하여 연합회에서 에이펙코리아의 제품 2개를 수거하여 분진포집량 검사를 재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에이펙코리아의 카포스 활성탄필터(NF소나타) 2개를 수거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으나,

1. 초기압력손실 : 송풍량 300m3/h 기준, 200Pa 이하

2. 분진제거효율 : 0.3㎛~0.5㎛ 기준, 60% 이상

3. 분진포집량 : 15g 이상

▪ 사업분과위원장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험방법 등을 외부에 확인한 결과, 시험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품질시험을 의뢰하되, 활성탄필터 3개를 수거하여 초기압력손실(1개), 분진제거효율(1개), 분진포집량(1개)을 각각 시험하고 시험결과와 그에 따른 로우 데이터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목 적 사 항 >

제1호 의안 : KBWS 신규 와이퍼 상표사용 승인요청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신규 와이퍼(멀티 하이브리드 와이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신규 와이퍼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수입차에 대한 카포스 와이퍼의 수요가 크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 견본품 중 KBWS가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고 있는 “윙 와이퍼(국산차)”를 카포스 와이퍼로 상표사용 승인신청을 요청하였으며, 승인신청 시 와이퍼의 윙(날개)에 카포스 영문자 글씨 및 카포스 로고를 인쇄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포장박스 도안을 현재보다 고급스럽게 도안하여 시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윙 와이퍼에 대한 제안가격 및 홀로그램 가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제품 승인가격 및 홀로그램 승인가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제2호 의안 : 에이펙코리아 신규 에어컨 필터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신규필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에이펙코리아의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제3호 의안 : 고진맥스 상표사용 미승인 튜닝 디스크 판매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고진맥스가 연합회의 상표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 디스크를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8개 지역에 214개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업체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호 의안 :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일부조항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제51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5.8.)에서 지역상표 전환을 위해 일반필터업체의 전국상표 사용계약을 2019년 5월 8일자로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일반필터업체의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승인을 의결하였으나,

▪ 승인받은 일반필터업체의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내용 중 일부조항의 내용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필터업체(일반필터업체, 캐빈필터업체)의 카포스 제품 공급방법 및 이에 따른 상표관리규정과 상표사용계약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모든 필터업체와 간담회를 실시(7월~9월)하고 준흥필터를 현장 방문하여 작업공정 등을 확인한 후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최종 검토한 결과를 10월 이사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일부조항 검토내용]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⑧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어필터 및 캐빈필터(에이펙코리아, 엠투 포함)의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엠투는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약내용]

※ 위 제3조 제8항의 경우 일반필터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오일필터를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공급할 경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에이펙코리아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 및 캐빈필터와 엠투가 생산하는 캐빈필터에 대해서도 일반필터업체가 에이펙코리아 및 엠투로부터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도록 하고 에이펙코리아와 엠투가 직접 대리점 등에 공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현황]

※ 현재 에이펙코리아(사출타입 에어필터, 에코필터, 캐빈필터)와 엠투(에코필터, 캐빈필터)의 카포스 제품 유통경로는 1) 일반필터업체를 통한 유통(대리점, 순회차)과 2) 자사 대리점을 통한 유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 일반필터업체를 통한 유통과 자사 대리점을 통한 유통은 조합원이 공급받는 가격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오일필터의 경우에도 해당됨.

[문제점]

※ 위 계약서 제3조 제8항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 오일필터의 경우 조합원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출타입 에어필터, 에코 필터, 캐빈필터의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 에이펙코리아와 엠투의 대리점이 계약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필터업체를 통해 공급한다면 기존 대리점과의 관계에 대한 대책은?

제5호 의안 : 광주조합 상표사용 계약위반 여부 질의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광주조합이 2019.1.1.부터 4.30.까지 오일필터 및 에어필터 제품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신필터가 광주조합 조합원에게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치요청,

▪ 광주조합이 원진휠타와 카포스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진휠타가 광주지역의 비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의 상표사용료로 제품판매액의 3%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가능 여부,

▪ 시도조합이 일반필터업체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주체가 제조사인지 순회 대리점인지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개념정리 요청을 검토한 결과,

▪ 위 2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사업분과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광주조합에 회신하기로 하였으며, 시도조합이 일반필터업체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계약의 주체에 대하여는 사업분과위원장이 광주조합 이사장과 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신필터 상표사용 계약위반 여부 질의내용 검토결과]

<질의-1>

◦ 국신필터가 협동조합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조합과는 제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조합 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오일 필터, 에어필터)을 판매하였을 경우 협동조합과 국신필터 간에 체결한 상표사용 계약의 위반 여부?

<답변-1>

◦ 협동조합은 국신필터와 상표사용계약(2018.2.17.~2020.2.16.)을 체결하였으나, 제49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3.13.)에서 일반필터업체(세인, 원진휠타, 국신 필터, 써본필터)에 대하여 전국상표 사용계약을 지역상표 사용계약으로 6월 12일까지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제51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5.8.)에서 일반필터업체를 지역상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반필터업체의 전국상표 사용 계약을 5월 8일자로 해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현재 국신필터는 협동조합과 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 그러나 협동조합과 국신필터간의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국신 필터가 광주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광주조합 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협동조합과 국신필터 간에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상표사용계약서에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시도조합 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공급할 경우 시도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이 없음.

(참고 : 상표사용계약서)

제1조(목적)

“갑”은 카포스 상표를 “을”이 공급하는 제품에 부착(인쇄 또는 금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을”은 “갑”의 조합원업체에 최고의 품질과 최적의 시기에 제품을 납품하고 카포스 상표의 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① “을”은 카포스 상표를 부착한 제품 및 자동차 제작사 제품과 ADR이 제조한 수입차 대체부품 필터류 만을 대리점 또는 순회차를 통해 “갑”의 조합원업체에 공급·판매하며~

<질의-2>

◦ 만약 질의-1의 행위가 계약위반이 아니라면 국신필터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협동조합과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서에 따라 실적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 는데 국신필터가 광주조합의 판매실적보고를 현재까지 누락하였을 경우 협동 조합과 국신필터 간에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의 위반 여부?

<답변-2>

◦ 질의-1의 행위가 협동조합과 국신필터 간에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사료되며, 현재 국신필터는 협동조합과 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임을 말씀드렸으며,

◦ 협동조합과 국신필터간의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상표사용계약서 제16조에 의하여 판매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월제품 판매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협동조합에 지불해야 하며, 단체표장 및 상표 관리규정 제11조 제5호에 의해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표사용계약서)

제16조(판매수량보고)

“을”은 3매 전표발행 및 기타 방법을 선택하여 매월 말 기준해 “갑”의 산하 조합별 및 지회별 제품판매수량을 익월 15일까지 “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전월제품 판매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참고 :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1조(상표사용 승인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홀로그램 판매량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 그러나 협동조합과 국신필터간의 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1조를 적용할 수 없으나 귀 조합이 2019.1.1.부터 4.30. 까지 국신필터가 광주조합 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한 사실 확인과 협동 조합이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의 판매수량보고 누락을 확인하였으며, 국신 필터의 판매기간이 협동조합과 국신필터간의 상표사용계약기간 내에 해당되므로 상표사용계약서 제16조에 의해 전월제품 판매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상표사용료 3% 미지급 시 제재 가능여부 검토결과]

상표사용계약서 제4조(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제4항

“을”은 “갑”의 조합원이 아닌 자(비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상표사용료로 제품판매액의 3%를 월별로 결산하여 익월 10일까지 판매량 자료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1조(상표사용 승인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4.6.18.>

1. 상표사용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 비조합원에 대한 카포스 제품판매는 해당조합의 승인이 전제조건이므로 해당 조합이 승인할 경우 별도의 상표사용료 3%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표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그러나 비조합원에 대한 카포스 제품판매를 해당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할 경우의 제재조치는 없음.

제6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콜센터 운영분담금 미납업체는 미납금 완납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17시 55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