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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18. 11. 13(화) 13:30~20:2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사 20명중 19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2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167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67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한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을 예산심의위원장에 수석부회장, 위원으로 홍보분과, 행정․환경분과, 사업분과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 1명(홍보,사업,행정․환경)씩 분과위원장이 추천하여 총7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 2019년도 예산심의위원회 구성 > 7명 

위원장 신명섭 수석부회장 

위 원 윤대현 부회장, 강순근 부회장, 김동수 부회장, 

각 분과위원회위원 1명씩(3명)-분과위원장 추천 

제3호의안 : 169차 이사회의 개최일자 변경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2018년 12월 제169차 이사회의를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개최 일자를 12월 26일(수)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제4호의안 : 정비이력 전송업체(인트라밴.아델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연합회 연계코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서 조합원업체(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비이력 전송을 위한 자동차 동일성 확인 목적이 아닌 타 용도(부품 검색 등)로 활용하는 차량정보를 비정상 조회한 것에 대하여 

ㅇ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관리사업자별 조회 내용을 받아 조합원의 사전 동의 여부와 회원의 직접 조회사실을 확인하여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장께서 비정상 조회 정비이력 전송업체들(인트라밴, 아델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7표, 반대 1표로 연합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5호의안 : 연합회 연계코드 전송서버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7~8차 홍보분과위원회의(2018. 10. 31 / 11. 4.)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정비이력 및 성능상태점검기록 전송시 차량확인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조회서비스가 입력목적 외로 과다하게 조회되고 있어 연합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연계코드 관리 대책을 마련․시행 요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개선대책 방안대로 연합회에서 연계코드 전송서버시스템 구축 및 전송서버시스템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전송서버시스템 구축 및 전송서버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전산업체들의 다양한 견적 및 세부 제안서를 받아서 비교․검토하였는바,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업체의 정비이력 연계 서버(서버 및 보안장비 서버운영프로그램) 및 관리프로그램(실시간 조회 및 관리 보고서 작성 등)을 연합회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과 

ㅇ 이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과다조회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차량조회서비스 운영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자동차전산자료 연계 관계기관 회의(2018. 11. 6.)를 개최하였으며, 비정상조회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회 제한 방안을 2018. 11. 1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제안설명 한 후, 

* 국토교통부「비정상조회 방지를 위한 조회 제한 방안 주요 내용」 

ㅇ 이사들이 연합회 연계코드 전송서버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의장께서 1안, 연합회 정비이력 연계서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홍보분과위원회 의결안) 2안, 국토교통부 방안(비정상조회 방지를 위한 조회 제한 방안 시행)에 따라 현행유지를 찬반 표결에 붙인 결과, 이사들이 1안 연합회 ‘정비이력 연계서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찬성하여 1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업체의 하드웨어(서버 및 보안장비 서버운영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실시간 조회 및 관리 보고서 작성 등)을 연합회 무상소유권 이전 계약서 체결과 제안 견적내용(월 유지보수 운영비용)을 확인하여 변동이 없도록 하였으며, 유지보수 운영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홍보분과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정비이력 전송업체들에게 연합회에서 연계코드 전송서버시스템 구축 및 전송서버시스템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협동조합, 환경관리협회의 2018년도 3/4 분기 감사결과를 감사께서 보고하였습니다. 

2. 국토교통부 연합회 실지감사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리연합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2018. 11. 1 ~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를보고하였습니다.  

3.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사건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 사건 경과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본안소송) 사건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4. 제32회 육운의 날 행사 개최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 11. 14(수) 제32회 육운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5.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제도 합리화 건의 결과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2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2018. 8. 8.)에서 우리연합회가 건의한‘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 제도 합리화’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6.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 개발보급 추진 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년 11월 말까지 조합원에게 범용진단기를 보급하기로 한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 개발보급에 대해 제3차 카포스 범용진단기 제작 회의(2018. 11. 7.) 결과와 지아이티사로부터‘G-scan카포스’제품을 시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범용진단기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 개발보급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 및 세부적인 공동 구매 계획 추진사항을 시도조합에 공문으로 시달하기로 하였습니다. 

7.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에 대하여 2018. 11. 3(토) 제주조합회의실에서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받았음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중간보고서를 제출 받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8. 예산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8. 9월 수입내역(39,719,637원) 및 지출내역(78,315,240원), 미수금(0원)현황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회 ‘18. 9월 수입내역(3,496원) 및 지출내역(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9. 동반성장위원회, 전기자동차 정비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사업  

신청 보고(동반성장위원회 전액 예산지원) 

ㅇ 회의자료에 의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대‧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은 적합업종 ‧ 시장감시 ‧ 상생협약 품목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2018년도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실습형 맞춤교육』시행계획을 공고 함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상생협약 품목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경영안정과 사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 지원 사업목적임(동반성장위원회 전액 예산지원)  

ㅇ 이에 연합회에서는 “전기자동차 정비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으로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 실습형 맞춤 교육 지원사업 신청서를 2018. 11. 12.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기타사항 

1. 대구조합, 현대자동차 프랜차이즈 신규업체 개설 중단에 관한사항 

ㅇ 김재홍 대구조합 이사장께서 현대자동차(주)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지역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 개설이 중단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ㅇ 대구조합에서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중단과 관련한 현수막(1,200개 x 15,000원)을 제작하여 조합원 및 협력업체 업장 내에 게시에 대해 연합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는바,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