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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자동차전산자료 연계 관계기관 회의 결과

□ 일 시 : 2018. 11. 6(화) 14:00 ~ 15:30

□ 장 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 회의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창범 사무과, 이정록 주무관

교통안전공단 김성욱 차장

연합회 윤대현 부회장, 박문기 전무이사, 박범진 차장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서울중앙전문정비조합

□ 회의내용

<3차 회의 이전 상황>

1. 지난 2차회의(2018.9.14.)에서 과다조회의 문제로 인해 11월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차대번호 제공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함

2. 연합회에서는 과다조회는 조합원이 아닌 중간관리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으로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계서비스를 위한 장비 및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차대번호 서비스 지속 요청

3. 이에, 제167차 이사회 및 홍보분과위원회에서 연합회 자체 연계서비스를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 하였음

<3차 회의 내용>

1. 국토부에서는 차대번호 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아래의 방법으로 차량 조회를 제한하기로 함

1) 조회 건수 제한

: 최근 2개월간의 입력한 정비이력 건수의 6배수 조회로 제한

2) 조회 시간 제한

: 조회 가능시간 : 07:00 ~ 22:00

3) 과다조회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제한

: 매월 과다조회 상위 20개 업체에 대한 차대번호등 정보제공 제한

2. 연합회에서는 정비이력 전송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연합회에서 자체 연계코드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연합회에서 실시간 조회 및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중임을 설명

3. 연합회 자체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더라도 다른 단체가 기존대로 운영된다면, 우리 조합원이 다른 단체의 연계코드를 통해 과다 조회를 할 경우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기에 각 단체 조합원은 해당 단체의 연계코드를 통해서만 전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며,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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