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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홍보분과위원회의 결과

□ 일 시 : 2018. 10. 23(화) 14:00 ~ 17:40

□ 장 소 : 연합회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윤대현

위 원 정석진, 원대오, 신윤범, 석창현, 권순구

전 무 박문기

※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연계코드 자체 관리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정비이력 및 성능상태점검기록 전송시 차량확인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조회서비스(차명, 차대번호 제공)가 입력목적 외로 과다하게 조회되어 연합회에서 10월말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연계코드 관리 대책을 마련․시행 요청함에 따라

ㅇ 위원들이 논의하여, 2018년 12월 말일까지 연합회에서 연계코드 전송서버시스템 구축 및 전송서버시스템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 완료하여 우리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연계코드 관리대책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고객관리 프로그램 연합회 자체 개발 추진 검토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위원들이 논의하여,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연합회에서 자체 개발하기로 하고, 추후 홍보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호의안 : 정비이력 전송업체(인트라밴. 아델정보. 자동차엘엔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건

ㅇ 연합회 연계코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서 조합원업체(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비이력 전송을 위한 자동차 동일성 확인 목적이 아닌 타 용도(부품 검색 등)로 활용하는 차량정보를 비정상 조회한 것에 대하여, 위원들이 논의하여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이나 외부유출 하는 비정상 조회 전송업체를 점검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오후 17시 40분에 폐회를 선언 하였습니다.